창원물생명시민연대 "타당성 등 국민감사 청구"vs시 "환경평가 등 충분히"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사업 갈등이 감사원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24일 마산항 개발사업의 타당성, 예산낭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적돼 온 해양신도시 사업 문제점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검증,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세금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감사 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의 감사원 청구 이유는 네 가지다.
우선 가포신항 개발 당시 물동량이 부풀려 예측돼 사업의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근거로 1997년 계획 당시 마산항 물동량이 40만 5000TEU였으나, 국토해양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기록된 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는 7892TEU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가포신항 MRG(최소운영수익보장)를 위해 투입될 세금 낭비를 지적했다. 물동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적자 부분을 정부가 가포신항 개발업체인 마산아이포트(주)에 매년 65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포신항·해양신도시 사업이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마산아이포트(주)의 1·2대와 현재 사장이 해양수산부 등 고위 관료 출신인 점을 예로 들어 이러한 인적구조 속에 합리적인 사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해양신도시 침수와 관련돼 시가 말 바꾸기를 하고 있고 준설토 투기장 적치 높이와 적치 기간, 관리 방안에 대해 언급이 없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창원시가 기업조직이 아닌 이상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귀기울여야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 국민감사를 통해 문제를 짚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주 중으로 매립 예정지 인근과 정우상가에서 청구인 300명 서명을 받아 근거자료를 첨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할지 기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창원시 해양사업과 관계자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줄었지만 전체 물동량은 늘고 있다. 가포신항은 다목적 위주로 운영할 것이기에 물동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돼 정부보조금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라며 "섬형으로 조성하는 것은 활용성과 함께 침수 문제도 고려해 충분한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이 2년여 간 지연된 상태에서 늦어지면 지연보상금과 법적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이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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