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전철, 거가대교, 마창대교, 마산가포신항 조성사업의 공통점이 뭘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사업이다. 공통점은 더 있다. 운영 결과 막대한 금액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수백억 원의 세금으로 이를 보전하는 '애물단지'가 돼 있다는 점이다.

마산가포신항은 아직 개장조차 하지 않았으니 당장 애물단지 대열에 집어넣는 게 억울하겠다. 하지만, 마산항의 물동량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계획확정 당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예상한 마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5만6000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하나가 1TEU)였다. 반면, 공사를 거의 끝내고 가포신항 개장을 앞둔 2011년 마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7892TEU였다. 예상치의 10분의 1도 안 됐다.

벌써부터 민간사업자가 신항운영 이후 적자보전이라도 받기 위해 기존의 마산항 이용 선사를 상대로 '꼬기래기 제 살 갉아먹기' 식의 물동량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런 애물단지 후보가 8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탄생하려 한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협약변경 동의안'이다. 가포신항 개장을 위해 만 입구를 준설한 흙으로 해양신도시를 매립하려는 계획이니까 덩치도 훨씬 커졌다. 기존 마산항1부두와 돝섬 사이에 63만㎡ 규모의 섬을 만드는 사업에 3000억 원 이상이 더 투입된다. 여기에 세금 한푼 들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2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 8명이 모두 찬성했기 때문에 8일 본회의에서도 전체 55명 중 새누리당 의원 34명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다.

물론 당론이 있을 수 있고, 정당에 따른 투표를 막을 도리는 없다. 문제는 또다시 막대한 예산낭비, 세금낭비가 우려되는 대형 민간투자사업 결정을 반복하려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하려는 정부와 창원시가 예산낭비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해양신도시 개발의 타당성과 3000억 원 이상의 재정투자 출처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만 가상의 해양신도시 분양수익과 가포신항 배후부지 분양수익, 확정도 되지 않은 정부 예산 지원 외에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그간 해양신도시 사업에 시민들이 분명하게 반기를 든 것은 아니다. 나는 그 이유가 마산만의 환경과 생태, 나아가 경관문제를 내세우는 시민단체의 논리가 현실로 긴박하게 와닿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의 피해를 되짚어보자. 18명의 마산시민들이 마산만 바다와 근처 주거지에서 희생됐다.

지금껏 3면이 육지로 갇힌 마산만 형태로 태풍피해가 크지 않았던 터라 안심했던 시민들에게는 경종이었다. 풍속과 강수량, 거기에 만조가 겹칠 때 생길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실감했고, 당시 주거지 침수선이 역대 마산만 매립지도와 일치했던 점을 확인했다.

창원시와 정부는 해양신도시가 태풍 같은 재해 예방목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섬과 육지 사이에 거대한 배수로를 둔다는 것이다. 역시 배수로 계획을 포함한 시민단체의 육지에 붙인 매립계획을 반박하면서 말이다.

이게 맞다면 창원시는 최소한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실험결과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만이 좁아지고 파도가 더 세지는데 어떻게 방재가 된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면 세숫대에 물을 채우고, 손으로 한번 휘저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