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합천과 밀양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던 2022년 말 대형 산불 상황 관리를 위해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또다시 대형 산불 사태를 맞았다. 산불 예방 관련 예산은 현재 조림사업보다 임도 시설 비중이 큰 편인데, 앞으로 조례와 예산 등 산불방지 대책 전반을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산불 관리 조례에 반영했지만 =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6년 제정)는 2022년 말 개정됐다. 이후 추가 개정은 없었다. 당시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연중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에 대형 산불 상황 관리와 진화 능력 강화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었다. 도지사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개정 직후 첫해에는 대책을 세우는 듯했지만 그 이후에는 보고나 공유가 없었다"며 "조례에 따라 세밀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경남도 대처가 미흡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은 대형 산불이 잦은 강원도와 경북도 조례 운영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강원도는 산불방지·지원 조례 말고도 2019년 4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와 지난해 말 제정한 산불 피해 수목 벌채 지원 조례도 운영 중이다.

경북도 역시 산불방지·지원 조례와 더불어 2023년부터 산불 피해 수목 처리 지원 조례, 지난해부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세워 시행한다. 반면 경남은 2019년 제정한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 조례를 토대로 도지사가 영농폐기물과 어업폐기물 환경 친화적 배출·보관·수거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워 시행 중이다.

◇예방인력 중심 예산 고민해야 = 지난해와 올해 경남도 산림관리과 예산은 모두 증액됐는데 산불방지 대책 또는 산불방지 헬기 임차가 증액 사유 중 하나였다.

산불방지 예산은 올해 122억 99만 원으로 지난해(129억 229만 원)보다 다소 줄었다. 이 중 산불 진화 헬기 운영을 위한 산불방지·도정수행 헬기 임차(97억 8250만 원)가 가장 비중이 큰데, 지난해와 올해 예산 변동이 없었다. 산불 교육훈련과 진화장비 확충, 산불소화시설 설치 등 전반적인 산불 예방·진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 예산은 올해 24억 1849만 원으로 지난해(19억 9480만 원)보다 늘었다.

산림재해일자리 예산은 올해 142억 9610만 원으로 지난해(140억 1077만 원)보다 다소 늘었다. 세부적으로 산불 발생 시 진화인력 운영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102억 9465만 원)가 가장 비중이 큰데, 지난해(100억 5009만 원)보다 증가했다.

도 산불방지 관련 예산 가운데 조림과 임도를 비교하면 임도 쪽이 더 큰 편이다.

조림사업(144억 5007만 원) 가운데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은 지난해(4억 7775만 원)와 비교하면 산불 피해지가 줄어 올해 1억 9500만 원만 편성됐다. 아울러 올해 내화수림(산불에 잘 견디는 숲) 조성 예산은 7억 3125만 원이다.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불피해지 복구 등을 위해 도는 경제림 조성(목재 생산 등·35억 9994만 원), 큰나무조림(5억 3264만 원), 지역특화조림(21억 2412만 원), 기후위기 대응 밀원수(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나무) 조림사업(10억 원), 조림용 묘목 구입(31억 7661만 원) 등도 계획했다.

올해 임도시설에는 205억 5886만 원을 편성했다. 산림경영 기반 조성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간선임도시설(121억 4771만 원), 산불진화 임도시설(42억 6214만 원), 작업임도 구조 개량·임도 보수 등 유지관리(41억 2614만 원) 등이다.

도의회에서는 진화보다 예방 인력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상락(국민의힘·창원11) 도의원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불 예방에 의용소방대 활용과 홍보 강화를 잇달아 제안했다.

진 도의원은 "도내 산불감시원 469명이 4000㎞가 넘는 등산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도 행정력만으로 모든 산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 1만 명 정도 의용소방대가 3~4월 집중적으로 예방 캠페인을 할 수 있고, 등산객도 동참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 홍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산청 산불 현장에는 닷새 동안 누적 500명 정도(하루 100명 정도) 경남소방본부 의용소방대가 지원 업무를 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