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70명·2022년 대비 8% 증가
기간제·최저임금 등 처우 개선 미미
재난현장 공무원 투입 두고 갈등 반복
"훈련되고 전문지식 갖춘 직렬 뽑아야"
매년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산불 진화 등 대응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와 정부가 지상 인력을 중심으로 진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진화대원 늘었지만 처우 그대로 = 경남에서도 2022년 2월 28일~3월 1일 합천군 율곡면과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불(소실 면적 814㏊), 2022년 5월 31일~6월 3일 밀양시 부북면 산불(660㏊), 2023년 3월 8~10일 합천군 용주면 산불(179㏊) 등 대형 산불이 거의 매년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 피해 면적이 100㏊ 이상으로 커지거나 24시간 이상 이어진 산불을 '대형 산불'로 분류한다.
24일 경남도 산림관리과는 도내 시군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970여 명이 일한다고 전했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2022년 당시(896명)와 비교하면 약 8.3%가 증가했다. 다만 진화대원은 산불조심기간(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기간제로 일한다. 수시로 그만두는 사례도 있고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은 편이다.
처우 또한 하루 8시간 기준 8만 240원(산불 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단축 가능)으로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다. 반면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2023년부터 공무직 비율이 늘었고 기간제도 함께 운영 중이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고령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산청군처럼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만 선발하는 사례도 있다. 야간 진화 활동이 잦고 다른 시군 대형 산불 진화도 지원하기 때문이다. 산청군청 진화대는 2022년 15명에서 현재 23명으로 늘었다. 읍면까지 합치면 산청군 산불 관련 전체 인력은 145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산불감시원 84명) 규모다.
◇전문 지상 인력 키워야 = 대형 산불 현장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도와 시군 공무원 투입을 놓고 갈등도 되풀이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2일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과 산불진화대원 3명이 숨진 사고를 '중대재해'라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불 진화 업무를 산림청으로 이관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직렬을 신설하는 등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산불 진화는 산림청을 확대하거나 기구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전담할 일이다. 훈련이 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직렬을 뽑아 맡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산불과 관련해 산청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홍구탁(63) 씨는 "대원들이 근접할 수 있는 지역과 근접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지휘본부에서도 현장을 알아야 한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전문가들은 산불 진화 지상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산불학회장)는 "산불 진화는 헬기로 40%, 지상에서 60%가 이뤄진다"며 "숲은 연료 물질로 가득 차 있고 경사까지 심한 환경에서는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가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려면 지상 진화 인력을 보강해야 하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상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는 "지난 12~2월 겨울철 강수량이 예전과 비교하면 40%밖에 안 됐고 봄철 바람과 만나 산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헬기 보강보다는 지상 진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소광리 임도로 불길을 막아 경북 울진 금강송 군락지를 지켜낸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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