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부자 감세 등 여파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를 불러놓고 그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해 놓고 허울뿐인 ‘4대 특구’ 지정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 회복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 도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방)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도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올해 8000억 원 수준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해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예산을 형성하는 자치재정 핵심인 교부세·교부금을 줄여놓고 ‘지방시대’를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번 정부 예산안을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닮은 분식회계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그 핵심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로의 세수 결손 전가’라고 직격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로 2023년 지방세 수입은 10년 만에 대폭 감소했다”면서 “결산이 이뤄지면 어차피 그에 맞춰 추후 정산될 교부세·교부금인데 당장 국민 눈을 속이려 예산대로 지급해야 할 것을 불법 삭감하는 것, 이것이 분식회계가 아니고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 지역소멸, 탄소중립 경제 가속 등 정부 재정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어떤 분야에서도 이렇다 할 재정의 역할이 없는 것도 3년째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의 공통점”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30조 원 세수 결손을 메우려 기획재정부가 교부세·교부금 6조 5000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발표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이라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데 무책임한 대규모 감세 정책 후폭풍은 지역 내 서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재정수입 기반은 훼손하는 ‘비정상의 극치’라고 분석한다. 잇따르는 세수 결손과 세입 여건 악화 속에서도 내년 재정 수입을 1조 원가량 줄이는 ‘초부자 감세’와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여건이 나쁜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각 8억 원, 7억 원) 등 권력 기관 예산과 고위공무원 월급은 반납 없이 증액한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재난안전 예산과 일본·중국 등 역사왜곡 대응 예산,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약속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감액됐다.

민주당은 이에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예산 대폭 감액 △국민 경제를 살리는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예산 증액 항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고등학교 무상교육(예술문화 강사, 스포츠 강사 등 포함) △재난안전 예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아동수당 확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을 꼽았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