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삭감됐다. 이에 더해 특활비 오·남용과 자료 폐기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검사 요구안이 발의됐다. 검사들이 국민 혈세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용처 또한 밝히지 않은 행위들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달 29일 검찰·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 등 감액 심사 결과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검찰 특활비 80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 9000만 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5000만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경찰 특활비 31억 6000만 원은 전액 삭감됐고, 4조 8000억 원 규모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 4000억 원 감액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나갔다.

예산 삭감은 검찰이 불법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한 탓이 크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를 비롯한 <경남도민일보>·<부산MBC>·<뉴스민>·<뉴스하다> 등 5개 언론사가 검찰 특활비를 공동 검증한 결과 수많은 불법 운용 실태가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검찰 특활비 등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야권은 그 필요성을 인정해 실행했다.

민주당은 “납세자인 국민 대다수는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통과안대로 처리할 방침이나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예산 삭감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장경태·조국혁신당 황운하·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없이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고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검찰 권력을 강화할 정치 수사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엄정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특활비를 현금화해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긴 후 임의로 사용한 의혹 △명절 떡값 지급 의혹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활비를 배포한 의혹 △정치적으로 의도된 특정 사건 담당 검사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특활비를 임의 지급한 의혹 등이다. 특활비 관련 자료 무단폐기와 검찰이 정보 부존재를 주장하는 허위문서를 작성·제출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들은 “이 같은 불법 의혹들은 검찰조직 핵심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커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리라는 기대는 눈곱만큼도 없다”며 “이미 언론과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보공개 거부, 행정소송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자료 불법 폐기, 국회에서 관련자들의 납득할 수 없는 답변 등을 비춰 볼 때, 검찰은 자정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