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검찰 특수활동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6일 성명으로 국회를 향해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대신 필수적인 수사 예산은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다. 이제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발동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국회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라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지난해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려 검찰 예산 오남용 실태를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불법 운용 실태가 드러났다. 역대 검찰총장은 기밀수사 때 현금 사용과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을 허용하는 지침을 악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17개월 동안 특수활동비 70억 원을 현금화해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됐다.

특수활동비 실제 집행 내역에서도 기밀수사라는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지검장 퇴임·이임 전이나, 연말에 예산을 몰아썼다. 비수사 부서에 예산이 지급되거나, 공기청정기·상품권 등 용도에 어긋난 집행이 발견됐다. 지난해 6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형태로 예산을 뿌렸다.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특수활동비는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이자 검찰 조직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라며 “기밀수사를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빛 좋은 개살구였음이 입증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예산개혁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국회는 2017년 말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자체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로 전환했다. 이제 검찰 특수활동비도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문무일, 윤석열, 이원석 등 전임 검찰총장 시기의 불법적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가 각각 올해보다 8억 원, 6억 5000만 원 증액됐다. 정부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증액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수활동비 등 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은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