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 축소를 우려하며 국비 확보 매진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애초 교부결정액보다 356억 원을 덜 받게 됐다. 도내 18개 시군도 총 1951억 원 규모 결손이 발생한다.

박 지사는 4일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국세나 정부 재정 관련 보도를 보면 내년도 국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해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도 많이 줄어든다고 본다”며 “내년 도 자체 세입도 썩 좋은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경남 현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 심의와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빠진 경남 현안을 파악해 국회의원실을 통해 예산안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재추계 재정 대응 방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 유보라고 비판하면서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4조 3000억 원으로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인 66억 8000만 원의 6.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는 본청 기준 356억 원이 줄고, 시군은 △창원시 263억 원 △진주시 163억 원 △통영시 97억 원 △사천시 95억 원 △김해시 133억 원 △밀양시 144억 원 △거제시 133억 원 △양산시 115억 원 △의령군 67억 원 △함안군 59억 원 △창녕군 79억 원 △고성군 75억 원 △남해군 72억 원 △하동군 87억 원 △산청군 85억 원 △함양군 74억 원 △거창군 97억 원 △합천군 113억 원이 감소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세수결손·내수부진 등 관련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에서 세수 결손 발생 원인이 감세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이 55%(그렇다 17%, 매우 그렇다 37%)로 공감도가 비공감보다 1.9배 높게 나타났고, 내수 부진을 없애기 위한 정부 재정지출 등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63%로 부정평가가 3.3배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결국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 소홀 탓에 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우선 주요 현안사업 국비 지원 규모를 늘리고자 이날부터 서울본부에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상황실을 설치하고 내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서울본부, 재정협력관, 국회협력관 등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와 시군 주요 사업에 대한 자료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전달하고, 기획재정부 추가 설명·대응, 국회 심사 수시 점검 등을 할 계획이다. 도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 70여 개를 중심으로 사업비 증액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