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을 부른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재정 대응 방안을 내놨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규모를 총 9조 7000억 원으로 공식 추산했다.

정부는 다만 자체 재원을 활용해 9조 7000억 원 중 3조 200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주겠다고 생색을 냈다. 실제 줄어드는 교부세·교부금은 6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 세수 추계 오류 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에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금년도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며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전망한 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한 337조 7000억 원만 걷힐 것으로 재추계 했다. 지난해 56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을 부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을 빚어 2년 동안 세수 예측이 86조 원이나 오차가 났다.

지방자치단체 살림 밑천인 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눈길이 간다. 기재부는 이날 "세수재추계에 따라 감액해야 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9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존 135조 6000억 원에서 125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4조 3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조 4000억 원이다.

경남도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남도 본청 보통교부세 감소추정액은 691억 7400만 원이다.

다만 정부는 9조 7000억 원 중 3조 2000억 원(지방교부세 2조 1000억 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1000억 원)은 중앙정부 자체 재원·기금을 활용해 각 자치단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나머지 6조 5000억 원은 2026년도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기준 자치단체가 6조 5000억 원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자치단체를 통틀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 원가량, 시도 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 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자체 가용재원이 9조 원가량 여력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자치단체 피해가 현실화한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원 감액을 비롯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기금·특별회계 여유분과 통상적 예산 불용 등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로 했다.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 원 규모다. 이 중 외평기금이 4조∼6조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려 정부가 외화나 원화를 기금 형태로 쌓아둔 예산이다

이 밖에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 2조~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 원 △4조 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등도 세수 부족분 채우기에 투입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수침체 상황에 재정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거꾸로 경제를 퇴조시키고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며 "교조적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경제를 망치는 감세 정책과 재정 긴축 정책 기조를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응을 추경 편성을 통한 국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이고, 세수 결손 고통을 분담하려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에 시정을 요구한다"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역으로 10조 원 규모 지역화폐 편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 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며 "이만한 재원은 예비비 미사용 잔액 또는 불요불급한 세출조정으로 능히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