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결손 규모가 예상보다 더 늘어나 경남도와 18개 시군, 도교육청 살림살이에도 악영향이 커졌다.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와 교부금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 정부가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수(367조 3000억 원)보다 실제 세금은 30조 8000억 원이 덜 걷혔다. 2023년(56조 4000억 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 원대 세수 결손이다.

특히 지난해 세수는 9월 발표한 재추계치(337조 7000억 원)보다도 1조 2000억 원이 줄었다. 이번 국세수입 실적으로 경남도는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 때 감액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수입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각 시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경남도 보통교부세는 1조 380억 원으로 결정됐는데, 9월 재추계에서 716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자치단체 부담이 커 행정안전부 기조로 전체 교부세 감소분 중 50%만 우선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2026년 교부세에서 감액해 부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2024년 357억 원을 부담하고, 2026년 나머지 359억 원을 부담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지면서 31억 원이 증가한 390억 원을 내년에 부담할 전망이다. 세수 결손을 고려하지 않은 2025년 예산에는 경남도 부담이 산정돼 있지 않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을 합치면 지난해 교부세 결정액은 6조 7291억 원. 실제 교부된 금액은 6조 4977억 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2314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 역시 전체 교부세 감소분 4844억 원 가운데 지난해 절반가량만 부담한 것이고, 2026년 교부세 산정 때 행안부는 나머지 253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재추계 때(4643억 원)와 비교하면 전체 교부세 감소액은 201억 원 늘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 세입이 줄어든 부분은 지난해와 내년으로 부담을 분산해 충격이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국세 감소분은 지방세로 메워야 하고 내년과 내후년 세입까지 줄여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미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지난해 4000억 원 결손으로 예측되고, 올 1월 4112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교육부 통보를 받았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불용액(쓰지 않은 돈 액수)을 조정해 3269억 원으로 감액 규모를 줄이겠다고 한 상황이다. 하지만 세수 결손으로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850억 원가량 교육부에서 더 올 게 있었는데, 실제 정부 세금이 덜 걷혀 그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며 "2월 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거쳐 교부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