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경남도 살림살이 영향으로 예산안 심사에 나선 경남도의회가 맥이 빠지는 모양새다.

올해 ‘정리 추가경정예산’ 증액 규모는 2000억 원대에 그쳤고 내년에도 정부 세수 결손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돼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하리라는 우려에서다. 엄정한 심사로 예산안을 손질하는 보람 없이 형식적인 승인만 반복할지도 모를 분위기다.

경남도의회 경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비가 증액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3억 900만 원이 늘고 부대의견 44건이 채택됐다.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불요불급’을 이유로 6억 원 전액 삭감한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 계획 수립 사업 예산은 복구됐다.

한 해 회계를 정리하는 정리추경은 대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기조를 띤다. 애초에 심사가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 다만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평년 정리추경과는 차이가 난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 총 12조 979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8억 원(1.7%) 증액됐다.

이는 2020년도 정리추경인 4회 추경 때 3354억 원(3.03%) 증액된 것과 비교된다. 2021년도 정리추경 때는 559억 원(0.45%), 2022년도에는 296억 원(0.2%) 증액에 그쳤지만 3회 추경이었다.

지난해 정리추경인 3회 추경 때 유례없는 감액(-3637억 원) 편성 수준은 아니지만 지방재정 위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지방세 1315억 원 수입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1354억 원을 늦게나마 배분한 점이 이번 정리추경에서 몇 안 되는 위안이다.

경남도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번 2회 추경 규모는 7조 139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34억 원 줄었다.

긴축 기조는 내년도 본예산안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내년 경남도 예산안은 12조 4750억 원 규모로 편성돼 올해보다 3.5%(4181억 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 감소, 지방세 여건을 고려하면 예산 증가 효과는 비관적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지난 20일 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세수 전망을 어렵게 잡고 경남도도 지방세 세입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긴축재정으로 사업을 반영했다”고 내년 예산안을 설명했다.

깎을 만큼 깎았다는 예산안을 받아든 경남도의회 사정도 갑갑하다. 각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 지나치게 배정된 예산을 깎는 과정이 예산 심사이며, 의정활동 성과로 직결된다. 심사 과정은 의회가 집행부에 우위를 점하며 평소 아쉬운 행정에 어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경남도 담당 예결특위 위원은 “2회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안타까우면서도 견제해야 할 도의원 처지에서 답답하고 불편이 많다”며 “집행부 재정 운용 견제 기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축을 언급하면서도 지자체가 의존 경향을 띠면서 자체 세원 발굴에 관심이 적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반기 박완수 경남도정 견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자성도 나오지만 탄력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살림 빠듯한 경남도 사정을 고려해 협조하는 쪽으로 가려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감시·견제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경남도 예결특위는 부대의견에서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세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하고 체납세 징수 등 세입 확보 대책을 마련하며 예치성 기금은 이자를 늘리거나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