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조세 정책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국민 과반 공감을 얻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세수 결손도 결국 감세정책 탓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3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정부 세수결손·내수부진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윤 정부 조세 정책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57%가 공감했다. 비공감은 28%, 보통은 15%에 그쳤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공감 52%, 비공감 32%였다.

대부분 계층에서 ‘부자 감세’라는 규정에 공감도가 높았다. 다만 보수층은 비공감이 46%로 공감(31%)보다 높았다.

세수 결손 원인이 감세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도 55%가 공감했고 비공감은 29%에 그쳤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공감 50%, 비공감 28%였다. 대부분 계층에서 세수 결손 발생 원인이 감세정책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는데, 40대(공감 67%)와 50대(공감 6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조사 결과로 윤 정부 조세·재정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 여론이 지속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세수 결손이 정부 감세정책 때문이고 정부 재정지출 등 대응도 충분하지 않다는 데 대부분 계층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 예산안과 연동하는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둔 만큼 윤 정부 무한 감세 세법 개정안을 막아내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정부 들어 지난해 56조 4000억 원,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 유보 등 재정 대응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정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