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2조 4750억 원 규모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4년도 예산안 12조 570억 원보다 3.5%(4181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국세 감소와 지방세 여건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 탓에 내년에 실질적인 예산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7일 2025년 본예산 편성 브리핑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앞으로 경기동향도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도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올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국고보조금이 늘어 국가 세출 증가율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도 2025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6조 1081억 원으로 전체 55.2%다. 이어 지방세 수입 3조 7941억 원(34.3%), 지방교부세 9482억 원(8.6%), 세외수입 1221억 원(1.1%), 보전수입·내부거래 등 949억 원(0.8%) 순이다.

도 2025년 세출예산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방향인 도민행복시대를 실현하는 시책 중심으로 편성됐다. 복지·동행·희망 실현 126개 사업에 3138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3억 5000만 원)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20억 원)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2억 4000만 원)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7억 8000만 원) 등이다. 또 공약·도정과제 4개 분야 405개 사업에 1조 4685억 원을 편성했고 도지사 현장방문과 매월 분야별로 개최한 도민회의 제안 85개 사업에 2974억 원을 편성했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예산은 민선 8기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했고 성과가 낮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유사중복 사업을 확인해 예산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감소 부분은 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하면서 지방교부세 비중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으면서 부채를 감축해나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0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다. 도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최종 확정된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