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들은 16일 국회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2024년 국세수입 부족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국회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쌍학(국민의힘·창원10) 도청 담당 예결위원장과 전현숙(국민의힘·비례) 도교육청 담당 예결위원장은 이날 정태호(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 을),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신정훈(민주당·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정(민주당·경기 파주 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지자체 부담이 2년 연속 지속된다면 지방재정 안정성과 지속성이 큰 위협을 받는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도 “지방재정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소멸 위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