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로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가까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돼 지방정부 재정운영이 큰 타격을 받을 조짐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세 감소 추세를 반영해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337조 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 4000억 원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하겠다고 예상했다. 지난해에도 국세수입 실적이 세입예산 400조 5000억 원보다 56조 4000억 원 부족했다.

사실상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예고된 상황이라 지방자치단체 운영 주요 재원인 교부세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내국세 예상 감소액 22조 1000억 원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4조 원이 감소하겠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 본청 보통교부세 감소추정액은 691억 7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감소추정액이 가장 많은 광역시는 부산으로 1100억 원 규모였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가 1232억 원가량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창원시 보통교부세 감소추정액은 전국 시지역 평균 201억 원을 훌쩍 넘긴 511억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합천군 219억 7300만 원으로 군 지역 보통교부세 감소추정액 상위 10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정부는 세계 복합위기 여파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하락했고, 고금리 장기화로 자산시장이 부진해 국세가 덜 걷혔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교역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고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부진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민생안정 목적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 영향도 일부 있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는 정부 진단, 원인, 대책 모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결손 원인은 정부가 감세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기재부 연도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이전과 달리 2022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 추산보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져도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이 높으면 세수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데 2022년 국세수입이 395조 90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높은 경상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국세수입은 매년 감소했다”며 “경상성장률 증가에도 세가 감소한 것은 정부 감세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세수결손 근본 원인인 법인세 예측 실패도 기업실적 지표를 뒤따르는 법인세수 특성을 고려해 알맞은 때에 반영만 한다면 법인세수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며 “변화한 경제ㆍ사회적 환경을 세수 추계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예측 실패가 아니라 대응 실패”라고 지적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