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줄 지방교부세를 큰 폭으로 줄여 지방에 사는 사람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도 지방 교부세 감액으로 정책 실패 책임을 지방에 전가해 국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따져 물었다.

기재부는 지난 3년간 내리 세수 오차율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본예산 기준 세수 오차율은 2019년 0.5%, 2020년 2.2%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느라 2021년 21.7%, 2022년 15.3%로 크게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구멍'이 난 2023년에는 세수 오차율 14.1%를 기록했다. 기존 세입 예산안(400조 5000억 원)보다 56조 4000억 원이 덜 들어와 결손 규모로는 역대 가장 컸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을 받았던 1998년 세수 오차율 13.1%보다도 컸다.

정부 세수 추계 오류는 지역으로 배분될 지방 교부세 삭감으로 이어졌다. 이는 재정 상황이 좋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보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더 큰 타격을 줬다.

창원시는 2022년 8794억 원이던 지방교부세가 2023년 7491억 원으로 17.4% 줄었다. 액수로는 1303억 원이다. 

민선 7기 창원시장을 지낸 허 의원은 "저 정도면 지방 공무원들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이 그냥 숨만 쉬는 상태가 된다"고 짚었다. 공무원들에게 줄 고정 급여, 복지 예산 대응 외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고, 진행 중이던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진단이다.

이는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 허 의원은 "시민들이 나를 붙들고 작은 민원에 행정복지센터도 구청도 시청도 모두 안 된다고만 말한다고 하소연한다"며 "경로당에 인사하러 가면 노인들은 점심 밥값이 줄어 끼니 걱정을 하고, (시청이 하는 일을 대신해)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20%, 30% 보조금 삭감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아우성친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를 향해 "이 모든 일이 중앙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 놓고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나무랐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으로 지방 교부세가 조정돼야 할 불가피한 상황인 건 맞다"며 "조정 과정에 세심함이 부족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교부세를 3조 원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말한 '조정 과정'이라는 게 애초 세수 결손으로 2023년 11조 원 감액하려던 것을 8조 원만 감액했고, 2025년도 예산안에 추가도 3조 원 감액해 정산하는 것을 의미했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2023년에 8조 원을 안 줄였으면 2025년도 예산안에 11조 원을 정산해 빼야 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중앙 정부가 지방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큰돈이 내려오지 않는 한 지방 정부와 지역민 삶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교부금이 추가로 미교부되면 도시 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게 될 것"이라며 "지역의 절망을 정부와 경제부총리는 간절하게 생각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교부금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