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약 30조 원 세수 결손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기획재정부에 반성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국민의힘·창원 진해) 의원은 26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그는 "기재부를 향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려면 전향적인 자세와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오늘 세수 결손 30조 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 10조 원 정도이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예산상 국민 경제에 생살을 도려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일반회계 국채 이자 지급을 미루거나,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교부세 교부금을 조정하겠다는 등 어느 정도 대책을 내놔야 민생이나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야당 소속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 을) 의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세출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세수 결손 대응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건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미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국회에 제출된 만큼 시기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왜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가져오지 않느냐'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 운용과 국가재정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부 자율과 재량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제2차관을 지낸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 국회 기재위원장은 "국세가 줄고 있다는 건 큰 흐름에서 고민스러운 지점"이라며 "기업 활동이 전보다 위축돼 있다는 얘기인데 기재부는 왜 기업 활동이 그렇게 위축되는지도 면밀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