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가 3조 19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국세 결산 진도율 기준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5.35%가량 감소가 추정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어려움이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경고했다. 지난 6월까지 누계된 올해 국세 수입현황을 분석한 추정치다.

손 연구위원 분석을 보면 6월 말 누적 기준 국세 수입은 168조 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78조 5000억 원보다 10조 원가량 적게 걷혔다.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는 9조 6000억 원 적게 걷혔다.

6월까지 국세 수입 실적은 5월까지 누적분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약 9000만 원 늘었다. 전년 대비 월별 감소액은 3월 말 2조 2000억 원, 4월 말 8조 4000억 원, 5월 말 9조 1000억 원, 6월 말 10조 원으로 감소세도 지속했다.

보통교부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 감소 추이는 5월 누계 8조 9000억 원에서 6월 누계 9조 6000억 원으로 지속적인 결손을 나타냈다. 내국세 진도율은 6월 기준 국세 진도율보다 1%포인트(p) 높은 46.9%를 나타냈지만 전년도 6월보다 5.5%p 낮다. 국세 진도율과 마찬가지로 3월부터 전년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도율 격차도 확대 추세다.

손 연구위원은 “국세 수입 진도율이 저하되는 것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라며 “내국세 감소는 지자체 운영 주요 재원인 정률 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분석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