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재정 정책은 크게 ‘감세’와 ‘긴축’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지난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감세를 비롯해 올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일관된 움직임을 보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줄었으니 긴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있는 것을 아끼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쓰는 모양새입니다. 안타깝게도 감세와 긴축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은 쪽은 지방정부입니다.

정부 예상보다 국세가 덜 걷히면, 그 부담은 지방에 오롯이 전가된다.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를 미교부하는 등 지출 불용, 기금 재원 활용 등 방식으로 대응했다.

지방교부세는 사실상 지방정부 밥줄이다. 행정서비스 대부분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걷어 쓸 수 있는 ‘지방세’로 불균형을 바로잡기란 불가능하다. 중앙에 집중된 조세재원과 지역 간 차이를 지방세로 메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결국 지방교부세에 기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 재정운영이 큰 타격을 받은 배경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보다 56조 원 덜 걷혔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 보고서에서 “상반기 세수부진 흐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세입여건을 악화시킬 하방요인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기관이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내수부진 등 요인 때문에 올 하반기 민간소비 등 내수 지표와 상품수입 등 지표를 하향 조정해 올 상반기 세수부진을 일부 상쇄한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목에 하방요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올 국세수입은 본예산 편성 수준과 하반기 세입여건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 3000억 원으로 전년실적보다 23조 2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상반기 세수실적이 전년동기보다 10조 원 감소했고, 하반기 세수추세 반전이 없다면 세수결손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내년은 또 어떨까.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이 공개된 지 얼마 안 돼 두드러진 분석은 아직 없지만, 지방정부 반응은 올해보다 어두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수입을 전년보다 6.5% 증가한 651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국세수입은 올해 기업실적을 호조로 읽고 내년 대내외 여건이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해 올해보다 15조 1000억 원 증가한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19.24%는 시도 교부세로 이전되고 20.79%는 시도교육청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67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66조 8000억 원보다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2조 3000억 원으로 올 본예산보다 4.9% 늘어날 것이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지역의 반응은 정반대다. 경남도의회는 이달 펴낸 재정·정책 정보 보고서에서 “지난해 56조 원 이상 막대한 세수결손이 있었고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8000억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이후에도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방채 인수 예산이 감소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채 인수 예산은 2조 6000억 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 지방채 인수 예산은 100억 원으로 2조 5900억 원 규모로 대폭 삭감됐다. 지난해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8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지방채 인수액을 2023년도 100억 원에서 2조 6000억 원으로 늘렸었다. 내년에 다시 원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셈이다.

도의회 예산분석담당 관계자는 “지방채는 지자체가 문화체욱시설 구축, 공단 조성, 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려고 발행하는 공채로 대개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을 보완할 때 쓰인다”며 “내년 교부세가 소폭 늘어나지만 정부가 인수하는 지방채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지자체가 빡빡한 재정운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민선 8기 도정 기준 지방채 발행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재정운영이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는 마찬가지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