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촉발된 마산 (유)시민버스 사태가 50일을 넘기는 등 장기화하려는 모양새다. 당장 10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이 임금체불로 고통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제2, 3의 시민버스 사태를 막으려면 준공영제 주체인 마산시가 버스업체에 대한 수입 내역 현황 파악 등 적극적인 권한행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준공영제에 투입된 재원만 아무 문제 없으면 책임 끝? =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은 마산시에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업주가 횡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다.

마산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07년 7월 16일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동배차제가 노선 전담제로 바뀌고, 버스 수입금도 공동 관리되고 있다. 또 시는 운송적자 일부를 보전하는 대신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영과 서비스 평가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364대의 버스 가운데 110대가 준공영제 차량이다.

2009년만 하더라도 8개의 버스업체에 139억 7401만 9000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시민버스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9억 285만 원 등 29억 3701만 7000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마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준공영제와 이번 사태를 연관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준공영제에 따른 지원과 정산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사업주인 추한식 대표 개인의 특수성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강호수 교통행정과장은 "유가보조금 지원액,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금, 준공영제 지원금 등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모든 자금은 지원한 다음 달 정산을 하고,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업주가 횡령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며 "시민버스 문제는 약 80억 원(현재 감정가)에 이르는 가포동 차고지에 대한 과잉투자로 말미암아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준공영제하고는 하등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준공영제 주체, 마산시가 권한 행사해야" = 그러나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시민의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준공영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버스업체의 수입·지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시가 준공영제의 주체로서 권한 행사를 하지 않는 '저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차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에 대한 중간 점검과 함께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준공영제의 존폐 또는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윤재 마산 YMCA사무총장은 "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버스업체의 부채나 미지급 급여 등을 파악하고 버스업체에 연간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강제했어야 했는데, 흐지부지됐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의 중간점검 또는 통합시 출범 이후 창원이나 진해처럼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준공영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차 사무총장은 또 "버스업체 스스로 준공영제에 포함되지 않는 노선의 수입금도 기업투명성 차원에서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시민에게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마산시에서 수입과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표영 교통행정과 교통담당 주사는 "시에서 준공영제를 통해 약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엄연히 70%는 사기업의 영역"이라며 "시에서 버스업체에 모든 수입과 지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물의가 따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