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굴욕적인 체포를 피할 꼼수를 들고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공조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며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러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지는 신변 경호 협의를 거쳐 법원과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을 두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는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영장 발부에 유리한 판사를 찾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관할 법원이 불분명하다. 다만 공수처법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한 사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규정할 뿐이다.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 관할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민주당 추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각각 서부지법원장과 부장판사를 지내고 있는 점, 또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게 윤 변호인단 주장이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무효인 체포영장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응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 검사 경험에 비춰보면 다른 증거를 다 확보한 후 마지막 단계가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것”이리며 “지금 영장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건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기에 기소 절차를 밞으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안규백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경호처 직원 제보라면서 윤 대통령 체포를 피해 관저를 벗어나 이미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이를 두고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뵙고 왔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부인했다.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출석)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출석이 필요하다, 대통령 입장에서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헌재 재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 재판 진행 과정에 내란죄 철회를 비롯한 많은 혼란이 생겼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가서 말할 여건이 마련되면 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