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일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의결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은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찬성표가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를 넘겨야 가결된다. 두 특검법 모두 20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야권 의석수 192석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날 재의결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은 2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4표가 모자랐다. 이탈표는 각각 6표, 4표에 그쳤다.

내란 일반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22대 총선 선거 개입, 정치 거간꾼 명태균 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연장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자 일부 의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는 등 변수가 예상됐다. 하지만 본회의에 출석하는 의원이 많을수록 ‘가결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당론을 부결로 정하고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 법안은 부결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지난달 12일 두 특검법 통과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이탈표가 나왔다. 기명 투표에도 내란 일반 특검법에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때보다 내란 일반 특검법에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왔다. 하지만 가결 정족수인 200표에 2표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부결된 두 특검법을 이른 시일 내 재발의할 예정이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의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는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찬성표는 국회법 개정안 186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183표, 양곡관리법 187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190표, 농어업재해보험법 189표, 농어업재해대책법 191표로 집계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