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와중에 경남도의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겨냥한 ‘정쟁’ 의안을 채택해 눈총을 받는다. 다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의원 일동’ 문구에 이의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발에 부딪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촌극을 보였다.

7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52명 중 47명 찬성으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수정안이 가결됐다. 사법부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죄 사건 2심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경남 현안과는 거리가 멀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판할 헌법재판소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근거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 성격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은 정부 등 기관에 전달되는 만큼 숙의가 요구된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을 건의처로 명시했다. 특히 건의안은 ‘경남도의회 의원 일동’ 이름으로 보내지는데 경남도의회 64석 중 4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 처지에서 자당 대표를 겨냥한 건의안에 이름을 올리는 모양새가 된다.

이 때문에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건의안 심사 때부터 민주당 의원 반발을 샀다. 손덕상(민주당·김해8) 의원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쌍학(국민의힘·창원10) 의원을 겨냥해 “경남도의회가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된 이때는 중앙정치에 매몰하기보다는 지역을 더 촘촘히 살펴야 할 때”라며 “중앙정치 언급은 기자회견이 맞지 ‘도의원 일동’ 건의안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역 민심을 대변해 발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회의 안건 심사 때 반대 토론에 나선 류경완(민주당·남해) 의원도 “윤 대통령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 대표 재판 촉구 건의안을 이 시점에 채택하는 것이 의회가 할 일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 윤 대통령이 내란 주동자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수사 거부에 체포영장 집행조차 경호처를 내세워 막아서는데 이 대표와 비교할 수 있느냐”며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반발에 본회의가 정회됐고, 국민의힘은 의원 긴급회의를 거쳐 ‘경남도의회 의원 일동’ 문구를 ‘경남도의회’로 수정하는 강용범(국민의힘·창원8) 의원 대안을 제시했다. 수정안 통과 이후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안 표결이 없었다고 항의하면서 본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 정당인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창원시의회는 이미 지난달 민주당 의원 18명 반대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 26명 찬성으로 강행 처리해 당리당략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