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3 내란 옹호 행위를 심화하고 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나선 건 약과다. 내란 가담이 의심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기존 당론을 유지하며 ‘부결’ 으름장을 놓았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는 ‘내란’이 포함된 명칭을 문제 삼으며 국정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당정 내란 카르텔?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 재의결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7일 쌍특검법을 두고 “지난번 법안을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고, 변경이 되지 않는 한 당론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법안 부결을 예고했다.

내란 옹호 기조를 유지하는 국민의힘과 함께 최 대행 행보도 여러모로 미심쩍다. 최 대행은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운영예산은 물론 의원들 급여도 완전히 끊으라는 지시가 담긴 윤 대통령 쪽지를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전달한 정황이 언론보도로 드러났다. 3일에는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 수괴 피의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했다.

이도 모자라 경찰에 관저를 지킬 인력 추가 배치 검토도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이들의 불법 또한 방치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추천해 임명 절차를 모두 마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하는 ‘위헌적 선별 임명’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 대행에게 “법적 의무를 다해 특검이 하루빨리 출범시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내란 국조특위 위원이면서… =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내란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짙은 최 대행마저 비호하며 지속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내란 국조특위 2차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를 재판 쟁점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특위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 재정리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헌법 재판은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건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힘 특위 위원 중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관저 앞에 갔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내란 수괴이자 뿌리인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온 것인지 내란 사태를 발본색원하고자 온 것인지, 법무법인 국민의힘 자처하고 내란 수괴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어도 내란 수괴 방패막이로 직접 한남동 관저에 가 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들이 특위 위원으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관련 의원들은 공식으로 사과하고 위원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1차 탄핵안 표결 불참, 2차 탄핵안과 이어지는 국정조사 표결에 반대·기권까지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내란 사태 해결 의지도, 관련자 단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되레 탄핵 찬성 여론을 비판·혐오하는 분위기마저 조성하고 있다.

내란죄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선동·선전만 해도 3년 이상 징역형, 수괴를 옹호하고 체포를 막은 일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