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엿보기] 여당 '이재명 공포증' 이해하기

헌재,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가능성 커져 가
윤 '정적 제거' 몰두…민주당 집권 시 후과 우려
소수 야당 전락에 막대한 이권 상실도 걱정 돼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보다 경제 상황 안 좋아
주력 산업 반도체 기술 경쟁력·수출 모두 악화
민주 집권해도 정치 갈등·경제 회복 난망 '걱정'

국민의힘이 급속도로 결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수사기관, 사법기관 압박에 대한 반작용이다. 특히 수사·사법기관 행위에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과 한통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을 두고는 “조기 대선에 급급해 무리한 전략을 펴 반 이재명 정서가 더 커졌고, 보수층을 결집시켰다”는 여당 내 분석이 나온다.

◇탄핵은 못 막아도 이재명은 막자 = 이는 큰 틀에서 피하기 어려운 조기 대선에 따른 ‘이재명 공포증’이 깔렸다. 경남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이 대표 당선 가능성을 크다고 본다.

강민국(진주 을) 국회의원은 지난달 10일 “대통령은 이미 심리적으로 탄핵당한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은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뒤다. 그는 “그런데 이재명(대표) 대통령 시켜주는 건 안 된다”면서 “김경수(전 경남도지사)나 김부겸(전 총리)이 대선 후보로 유력하다면 벌써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자 지지자를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자 지지자를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소추안은 인용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달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잡았다. 비상계엄에 위헌·불법 요소가 명확하고, 윤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에 저항하면서 사회·경제적 불안을 더해 탄핵 심판을 속히 매듭지을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은 시간문제지 거스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 존재는 여당의 공세적 전환과 보수를 결집 명분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한 영남지역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탄핵 남발 등 권력을 무제한 휘두르면서 ‘이재명 공포증’이 보수진영에 강하게 형성됐다”며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득력도 명분도 부족한 ‘이재명 공포증’을 핑계로 ‘윤석열 사수’를 외치는 이유는 뭘까. 먼저 현 정부가 검찰 수사와 기소, 압수수색 남발로 ‘정적 제거’에 몰두했다는 시각이 민주당 내 팽배한 데 따른 ‘후과’ 걱정이 꼽힌다. 아울러 소수 야당으로 전락과 밥그릇 문제도 걸려 있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공기업 자리만 3000개다. 임기 5년에 한 자리를 두 번 임명하면 6000개다. 여기에 지인, 지인 자녀, 보좌관 등도 꽂을 수 있고, 개각 때 자신이 장관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것을 날리기에 아까운 것”이라고 짚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인 이재명 경계 = 국민의힘에는 이런 맹목적·지엽적 두려움이 아닌 ‘이재명 당선 이후 대한민국에 드리울 현실적 공포’를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들 엄중한 경제 상황을 나아지게 할 보장이 없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씨 탄핵 이후와 사정이 크게 다른 점을 들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우리 경제를 떠받친 반도체 기술, 수출 사정이 좋아 혼란한 정국에도 경제 체력이 강했다”며 “현 시점은 반도체 경기가 그때보다 나빠졌고, 기술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업체가 외국 업체들보다 열세”라고 말했다. 지금 정치권 상황과 사회적 변동성이 국제 산업 경쟁력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선이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결사 옹위하는 강경파에 휘둘리는 데 따른 ‘정치적 경직성’도 우려했다. 그는 “우리 당도 처음에는 탄핵 찬성파가 많았지만 소추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의 내란 공모 혐의를 넣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부득이 불참한 의원들까지 비난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이 문제에 공감해 수정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지만 강성파 등쌀에 우리 당이 반대로 돌아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 한국의 정치와 산업 발전, 미래를 고민하는 일은 초당적이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은 강성 의원과 지지층에 둘러싸인 이 대표의 한계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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