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려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추경 편성을 대비해 주요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남도, 추경 대비 전략 마련 = 경남도는 지난달부터 부서마다 도내 시군과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 신속 집행과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경남도가 건의한 증액 요구안에서 미반영된 내용을 공유하면서 정부 추경 편성에 대비해 시군별 주요 사업과 필요 예산을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정부에 경남 현안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6·17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등과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도내 현장을 찾았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문체부 관계자는 고성군 자란만과 통영시 일대의 섬 지역을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로 연결하는 고성 자란만 구축 사업, 고성 상족암 디지털 문화 놀이터 명소화, 사천 선상지 주제 관광명소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사업 타당성을 확인했다.

경남도는 이날 문체부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극대화하려면 올해 추경에 △창원 한류 주제 관광정원 조성 △진주 도시 숲 가족 힐링충전소 구축 △통영 K문화놀이섬 네트워크 구축 △김해 낙동선셋 레포츠파크 조성 △산청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 등 5개 사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와 경남도를 비롯한 부산시·울산시·광주시·전남도 5개 광역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본예산에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일부만 반영됐고 경남도가 계획했던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못했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번 문체부의 경남 방문 때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며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을 올해 중점과제로 정했다. 국가 차원 녹조 통합관리 지휘본부를 창녕에 설립해 녹조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녹조를 연구해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경남도는 지난해 녹조대응 종합센터 건립 사업 예산 증액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또 건립 근거 법률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경남 국회의원실을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도 낙동강 녹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녹조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등 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낙동강 유역 자치단체·지역 여야 의원과 힘을 모아 법령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은 지방재정 보전·취약계층 지원” = 최근 추경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경기불확실성이 커졌고, 윤석열 정부가 고수했던 각종 감세 정책과 지출 축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소극적이다.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는 조만간 두 번째 실무협의를 열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3%로 유지하면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물가 자극 우려가 적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고 정부 추경 예산안 규모·내용을 제안했다. 나라살림리포트에서 “본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과 증액으로 확정해야 하는데 2025년 본예산은 정부안에서 감액만 되었고 증액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며 “2025년도 실질적인 본예산을 완성하고 확정하려면 조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경제성장률과 내수 예측치는 더 악화했고 현재 정부 재정역할이 더욱 중요시된 상황”이라며 “국민적 합의로 최소 5조 8000만 원 이상 규모를 편성하고 국회가 감액한 금액과 국회가 확보한 국세수입만큼 재정지출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통교부세 감소를 막는 지방정부재정 보전대책 △저소득층·사회 취약계층 주택 지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 △인공지능 등 정부가 감액한 사업을 우선해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