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분께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면서 영장 집행을 시도한지 5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공조수사본부는 "계속된 대치 상황과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집행 저지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공조본은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 처장이 수색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약 5시간 동안 대치했다.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 등 150여 명이 투입됐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일반 병사 다수가 공수처 진입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이 자칫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무시한 윤 대통령 측 행태와 집행을 중단한 공수처 태도를 모두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이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동시에 영장 집행을 멈춘 공수처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공수처가 반드시 재집행을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당히 나와 수사를 받아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이유로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장 집행이 중단된 것을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 시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면서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두고 공수처를 향해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3일 새벽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와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 체포·감금 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수사본부가 주말 사이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향후 인원 등을 늘려 계속 영장 집행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