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촌극을 빚은 오동운(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이어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가 철회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는 행위로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질타 대상이 됐다.

오 처장은 12.3 내란 사태 직후 국회에 출석해 “내란 수괴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곧장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수사에 열의를 보였다. 공수처법을 근거 삼아 윤 대통령 직접 수사 체계를 공조수사본부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수사는 속도가 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21일 두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공수처는 16일에야 1차 출석 통보를 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후에도 25일과 29일 두 차례 더 출석 통보를 했으나 윤 대통령이 모두 응하지 않은 뒤에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 처장은 2차 출석을 요구한 직후인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이 지적받기도 했다. “대통령님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길 원한다”, “대통령님께서 내일 소환에 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같은 극존칭 표현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그 사이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를 도운 군 사령관 등 내란주동자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를 신속하게 수사해 12.3 내란 당시 윤 대통령 지시 사항 등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말만 앞선 채 시간만 끄는 공수처의 무능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표면화됐다. 공수처는 3일 체포 시도 때 대통령경호처 벽에 막혀 5시간 만에 무기력하게 물러났다. 이 과정에 경찰 측이 적극적인 체포 의지로 방해 인원을 모두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할 것을 건의했음에도 공수처가 막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측에서는 오 처장이 체포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공조를 포기하자는 의견이 대두했다.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6일에는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가 국가수사본부가 또 다른 법률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하자 결국 철회했다.

이는 ‘공수처 무용론’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공수처 설립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공수처와 공조하던 경찰 내부에서조차 “아마추어 같다”, “비겁하다”는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두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된 모습을 보이도록 한 점에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호처 대처를 두고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경과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체포에 실패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집행은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산청 생초면 출신인 오 처장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7기를 거쳐 법관이 됐다. 울산지방법원 부장 판사 등을 거친 뒤 변호사 활동 중 여당 몫으로 추천돼 지난해 4월 윤 대통령 지명, 5월 인사청문회를 거쳐 2대 공수처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법관 출신으로 수사 경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 임명을 받은 점에서 야권으로부터 “공수처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추천한 오 처장이 수사를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공수처장 추천 때부터 수사 역량이 없거나 대통령 수사 의지가 없는 인물을 고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다.

행정안전부 고위직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낸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이 그의 형이다. 오 원장은 동생의 처장 임명 소식에 “한치 흐트러짐 없이 정진해 역사에 남는 ‘명 공수처장’, 아니 ‘나의 자랑스러운 동생’이 되어주기를 소망한다”고 했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