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4일 ‘김건희-김용현 라인’ 강경파인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조수사본부의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이 15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하고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김 차장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직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 중인 김 차장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이어 역시 3차 출석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 신병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김신 가족부장도 입건하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상자가 불응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에 앞서 ‘강경파 핵심’이자 현 경호처 수장 격인 김 차장 손발을 먼저 묶어둘 필요가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김 차장이 막아서면 그에게 발부된 영장을 먼저 집행하고 나서 관저 수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착수 시점은 15일 새벽 5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들은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된 한남동 관저에 진입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 진압, 관저 수색, 윤 대통령 체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다만, 물리적 충돌없는 안전한 영장 집행을 논의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대통령경호처 간 물밑 협의에 성과가 나면 시간과 방식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세 기관 간 협의에서 공수처와 경찰 협조 요청에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 관저를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는 기존 경호 매뉴얼과 법률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수사·사법기관, 정치권 등 전방위 압박에 경호처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 내부에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강경파와 체포를 수용하고 영장 집행을 방해 말자는 수용파 간 견해차가 지속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며 물리적 충돌 발생을 우려한 대안을 제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더라도 유혈 사태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점을 세 기관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기관이 만나 아직 특별한 결과가 나온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만나서라도 반드시 유혈 사태와 충돌이 없는 조사 방식을 택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