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계엄 위헌·위법' 대통령 탄핵 추진
여당 안철수·김상욱·김예지, 투표 참여
현직 대통령 세 번째 단핵소추안 표결에
국회서 가부 결정 없이 불성립돼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과 정보기관을 움직여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윤 대통령은 탄핵을 피하고 권력을 유지하게 됐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의결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일어서서 퇴장한 100여 명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군홧발로 짓밟히는 2024년 국회의 모습을 보고 전 세계가 놀랐는데, 소속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114조의 2까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소신대로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투표불성립으로 말미암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김상욱(울산 남구 갑) 의원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당론에 따라 반대 투표를 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야당은 표결이 시작한 오후 5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 4시간 동안 여당 참여를 기다렸지만 105명 여당 의원들은 끝내 오지 않았다. 의원들은 의원총회 회의장에 모여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일부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총장에 찾아가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나가라"였다.
국민의힘은 추운 날씨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자 국회 앞을 찾은 시민 100만여 명 호소도 외면했다. 우 의장은 "가장 부끄러운 투표불성립"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내란 정당으로 군사반란에 가담한 것과 같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인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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