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불참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정국은 다시 격랑에 휩쓸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나 다름없는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면서 ‘내란 동조범’을 자처했다. 가장 확실한 윤 대통령 퇴진 방법인 탄핵은 ‘소추안 국회 표결 투표불성립’ 획책으로 피했고, 나머지 방법인 하야는 ‘대통령 2선 후퇴’와 책임총리제에 준하는 국정 운영으로 무마하려 들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기반을 두지 않아 위헌적 요소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당장 이를 ‘2차 내란’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탄핵 재추진에 힘을 결집할 예정이다.

한동훈 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공동 담화문 발표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정이 합심해 공백없는 국정 운영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국민과 국제 사회가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회동을 정례화할 것”이라며 “주 1회 이상 정례회동, 그리고 상식적인 소통으로 경제, 외교, 국방 등에 한치의 국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6개월 내 하야’를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과 다르다. 엄중한 상황임으로 혼선을 줄 수 있는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퇴진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한 총리와 내각을 통할하며 ‘소통령’ 노릇을 하려 한다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이 헌법상 지위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어떤 특정 정당에게 대통령 권한이나 행정부의 어떤 권한을 같이 집행한다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며 “정당은 국민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그것을 국가 권력인 정부에 정책과 의견으로 제시하는 결사체이지 국가 권력을 실제 집행하고 협업·협동해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있으면서 특정 정당에 국가 권력을 위임 내지 이양한다는 취지는 우리 헌법상 결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탄핵과 하야 외에 ‘2선 후퇴’만으로 윤 대통령 국정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해도 헌법상 지위가 살아있는 대통령 재가 없이는 정책 실행이 되지 않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논의할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온 힘을 모으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상황을 두고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군 통수권 박탈과 함께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 수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를 두고는 “그가 국정운영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를 두고도 △원외로서 당 장악력 부족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어 국정운영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11일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14일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탄핵이 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이 과정을 지속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도 수정 탄핵소추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