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 105명 불참에 의해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불법 등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그 책임을 묻는 핵심 절차인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응하지 않았다.

위헌·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회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윤 대통령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그럼에도 즉각적 직무집행정지로 혹시 모를 또 다른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은 법적 구속력 없는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상황을 만들고는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며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 대선 시 재집권이 사실상 불가능해 권력을 잃게 된다는 ‘정치적 보신주의’에만 몰입한 결과다.

◇탄핵 무산 핵심축 추경호 =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은 윤 대통령 내란 행위 동조세력을 자임했다. 그 중에도 추경호(대구 달성군) 전 원내대표는 핵심축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3일 밤 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여당 의원들에게 “당사로 가라”고 지시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해 본회의장 탈취가 임박한 시점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두 차례 통화해 “표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로 등원하려는 의원들에게 혼란을 줬다며 사실상 “표결을 방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 공범으로 고발당한 추 전 원내대표는 현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친윤석열계’ 중추다. 그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의원들의 의도적인 ‘투표 불참’을 획책해 탄핵안 통과를 가로막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 후 당내 재신임 여론에도 “부결을 관철하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질서 있는 퇴진’ 선회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탄핵을 무산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탄핵안 표결 전날인 6일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을 획책한 정황 확인 △극단적인 행동 재현으로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 등을 들어 ‘조속한 직무집행정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7일 오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사과도 없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와 양자 회동 이후 태도를 바꿨다. ‘조속한 직무집행정지’에서 ‘조기 퇴진 불가피’와 ‘질서 있는 퇴진’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후 한 대표는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는 상황을 방관했다.

야권은 한 대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는 누리소통망(SNS)에 “어쩌면 그렇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닮았을까”라면서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말을 기특하게도 잘 바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란성 쌍둥이라고 했던 말이 딱 맞았다”며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은 12.3 내란 주도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배제권을 한동훈이 가진 것처럼 말하는 건 국민 배신”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내란 수괴의 황태자 아니면 내란 수혜자”라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이 사람 집권을 연장해주면서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총리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궤변으로 표결 불참 주도 = 4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의원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윤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탄핵안 표결 불참에 힘을 실었다.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도록 한 최종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사법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대로 무기력하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탄핵 방탄 목적이 희박한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정치적 보신주의’에 있음을 자백한 셈이다.

탄핵에 찬성했다가 반대로 선회한 ‘친한동훈계’ 6선 조경태(부산 사하 을) 의원 태도도 곱씹어봐야 한다. 국민의힘 내 가장 이른 공개 탄핵론자에서 하루 만에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한 한 대표 뜻을 받들었다. 줏대 없이 자기 안위만 생각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