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2.3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지역의원 발언이 성난 민심을 키우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말부터 계엄 선포는 옳지 않지만 윤 대통령 탄핵은 맞지 않다는 등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선애·남재욱 창원시의원이 1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감싸는 발언을 해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계엄령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만큼 문제없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노골적인 옹호 논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나왔다. 박종철 부산시의원은 불법 3일 오후 11시 16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구국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이른바 ‘친윤계’ 국회의원은 야당 탓으로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를 찾고 있다.

김민전(비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 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심하며 쓴 카드”라고 말했다.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원은 “태통령이 국정 마비 상황을 우려했다고 한다. 야당의 조치에 맞선 경고성 조치였다고 했다”며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 판사 겁박, 검사 탄핵, 국가 예산 단독 삭감 등이 국정 마비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불법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지휘부가 계엄 선포 수일 전부터 비상 상황을 인지하는 등 계엄 관련 문건이 나오면서 우발적 근거는 점점 부실해지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나 탄핵은 안 된다는 모순적인 발언도 있다.

강선영(국민의힘·비례)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이 국회에 진입한 건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고 옳지 않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것을 내란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인데, 대통령이 스스로 가진 권력을 배제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조배숙(비례)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폭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아니냐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