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욱 "윤석열 헌법 수호자 탄핵 몰이 중단해야"
박선애 "계엄령 대통령 고유 권한...야당 국정 방해"
창원시의회 본회의 공식 석상서 '불법 계엄' 옹호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 국힘 반대로 통과 못해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들이 불법 계엄으로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요구가 거센 시국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 동조’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1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 권한 사용”,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고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을 향해 ‘대통령 탄핵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명일(회원·석전·회성·합성1) 시의원은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단호히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임의로 위임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관련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손잡고 함께 하자”고 시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 반대토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승엽(양덕·합성2·구암·봉암동) 시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발생 원인을 여야 정치갈등에서 찾으며, “이번 사태로 대통령은 직무가 배제됐고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 심도있게 의논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회부터라도 과도한 정치행위보다 창원시민만 바라보고 시민 안정과 미래를 위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42명 중 민주당 시의원 16명 찬성, 국민의힘 시의원 26명 반대로 부결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진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찬반 토론 과정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작심한 듯 발언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발의한 건의안에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문제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국민의힘 박선애(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시의원은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한을 사용하는데 방식이 어긋났다면 그 방식에 대해 문책해야지 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하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남재욱(내서읍) 시의원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는 주권 찬탈이자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다”고 찬동했다. 남 시의원은 미리 작성된 원고를 읽으면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라는 단체가 낸 성명서에서 발췌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국민의힘 25명 찬성, 민주당 16명 반대로 가결됐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보인 행태와 발언을 비판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내란 계엄에 찬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창원시민이 아닌 윤석열만 바라보는 시의원 행태는 분노를 불러온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시민에게 사과하고 정당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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