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내란에 가담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윤석열 대통령 12.3 내란 사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직무 정지 =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들 4개 안건을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박 장관은 이날부로 직무가 정지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4표는 무효 처리됐다. 조 청장은 11일 새벽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긴급체포됐다.

조국 전 의원이 이날 오전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해 범야권 의석 수는 191석이다. 박 장관 탄핵소추안에서는 4표, 조 청장 탄핵소추안에서는 11~16표가량 이탈표가 나왔다.

기명 투표로 이뤄진 윤석열 정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내란 일반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김예지(비례)·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김재섭(서울 도봉 갑)·한지아(비례) 의원이 찬성 표결하고, 김소희(비례)·이성권(부산 사하 갑) 의원이 기권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는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 병)·김상욱(울산 남구 갑)·김예지·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내부 균열을 보여준다. 특히 무기명 투표에서 이탈표가 11~16표 나왔다. 14일 예정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이만한 이탈표가 나올지 눈여겨볼 부분이다.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 = 윤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도 눈길이 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전히 ‘합법적 비상계엄’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국헌 문란 주도’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아울러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 21건에도 서명했다. 한동훈 당 대표와 약속한 ‘2선 후퇴’ 없이 국정 운영에 복귀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특히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세 번째 법안보다 수사 대상, 특검 추천 방식 모두 강화됐다. 기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백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명태균 씨와 공모한 20대 대선 경선 부정선거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와 관계를 이용한 명 씨의 ‘대우조선 파업·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국정 불법 개입 의혹’을 추가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임명을 미루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했다. 세 번째 특검법에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 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 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미 김건희 특검은 세 차례에 걸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에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해 판단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두 번째 탄핵 표결 일정은 =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안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일정을 앞당기자는 의견도 있었다. 원내지도부는 그러나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때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재판부 재량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 있는 위험을 없애는 방향으로 소추안 내용을 보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2일 발의한 특검법을 13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했다. 여야 협의 창구는 닫혔다. 국민의힘이 ‘원조 친윤’인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함에 따라 민주당은 어떠한 협상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