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움직여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8일 밤 0시 48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도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두 안건을 처리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투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최소 200명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정하고 의도적으로 퇴장해 투표를 불성립시키는 작전을 쓰기로 하면서 자동 폐기가 예상됐다.

◇국민의힘 내 양심 기다린다 = 부결 당론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경기 성남 분당 갑)·김예지(비례)·김상욱(울산 남구 갑)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안철수 의원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탄핵안 제안설명 때부터 자리를 지킨 후 표결했고, 김예지·김상욱 의원은 제안설명 때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가 표결이 시작되자 다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오후 7시 현재 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 복귀를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투표를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안건이 5일 밤 0시 48분 보고됐기에 8일 오전 0시 48분까지 투표를 마치면 된다. 이 시간까지 양심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투표 참여를 기다리는 것이다. 현재 3명이 표결했기에 5명만 더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추가 이탈표 발생을 막으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로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하고,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기로 함에 따라 당장 '탄핵'을 하기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입법,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자 벌인 내란 행위"라며 "내란을 계획하고 진두지휘한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자 내란 수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했다. "전시도, 사변도,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도 없었다"면서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77조 제4항도 어겼다"고도 말했다.

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국가적 위기는 가속화할 것"이라며 "탄핵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법이자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세계에 보이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지름길"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외치며 "어서 돌아와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폐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앞서 의결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 만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범야권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을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부결 당론'에도 이탈표가 6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14개이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국정농단,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다. 다만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반대 권리' 조항을 넣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려 단상에 오르자 야당에서는 "내란법", "내란 동조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등 고성이 터져나왔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자 개최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지켜보기만했다.

박 장관은 자리로 돌아가는 도중 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 한창민(사회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고성으로 당시 행동을 비판하자 이들을 노려보기도 했다. 우 의장은 "자리에 앉아달라"고 말한 뒤 표결 절차를 이어갔다. 박 장관은 해당 안건의 주무장관은 표결이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키는 관행도 무시한 채 제안 설명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우 의장은 추후 박 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