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과제 중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 최대 쟁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법 재추진에 반대 의사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 관련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했다.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두고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은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도 ‘상반기 계획 수립, 하반기 순차적 추진’이 명시됐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도 원칙과 방법을 마련해 2023년 하반기부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국토부와 지방시대위는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을 이유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올해 상반기로 연기했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2차 공공이관 지방이전 계획을 넣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의지가 없거나 총선을 의식해 수도권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진 않고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 가지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정책 결정권을 보장해주고,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으로 밀어주고,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정책 기조 설명에 주력했다.

그러면서 “공공이관을 이전하더라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지역 산업과 경제적 특성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이른 시일 내에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상반기 계획 수립, 하반기 순차적 추진’을 못 박았던 지난해 초와 거리가 있다. 당장 공약을 이행하기보다 지난해 7월 밝힌 정책 유보 태도를 유지한 셈이다. 취임 직후 발표와 달리 현재 대통령실 공식 누리집 내 ‘120대 국정과제’란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빠져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친 점은 사과한다”며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했다. 채 해병 특검법을 두고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부실하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견 전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혔다. 부처별로 나뉜 저출생 대응 정책을 한데 모아 더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중추 부처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에 국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적 의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