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관련 “중앙정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별로 서로 타협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협의회장은 29일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와 간담회에서 “정당들이 각 지역에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논의의 물꼬가 트여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이자 지역균형발전 정책 핵심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지만 정작 정부는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방법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총선 이후로 미뤘다. 그 사이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11월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 내용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빨리하지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가 자신 있게 실행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이전안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만들어졌는데 결론을 내지 않았고, 이게 나오는 순간 유치 기관을 두고 각 지역이 격렬하게 경쟁할 게 뻔한데 이를 감당할 정치적 힘이 없기 때문에 현 정부가 미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사전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 발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가 아닌 국회 내 여야 정치권이 나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할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박 회장 진단이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고 만든 제도로 말미암아 수도권이 시혜를 받는 역설이 없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도심 철도 지하화를 예로 들어 “수도권은 사업성이 높고 비수도권은 수익성이 낮은데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방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중앙정부)재정으로 어느 정도 매칭을 해주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도심지 단절을 낳는 마산역~창원역 경전선 지하화를 고민했으나 수익성이 없이 포기했다.

박 회장은 기회발전특구 제도와 관련해서도 “비수도권에 도움을 주려는 정책임에도 경기도에서도 일부 같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며 “중앙정부 저정책을 지역별로 세심하게 봐아 하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게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비수도권을 위해 만든 기회발전특구법으로 인해 수도권이 시혜를 받는 역설이 생긴다. 법에 해당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