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명확한 정책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 국부포럼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공공이관 지방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국부포럼은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2003~2019) 성과와 미비점을 되돌아보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데 반면교사 삼을 만한 내용을 짚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윤영모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 연구위원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는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1차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간 협력으로 혁신 집적단지를 형성하는 데 있었다.

윤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성장이라는 효과를 일부 보긴 했으나 결국 자생력을 갖춘 혁신 집적단지 형성에는 실패했다”며 “계획대로 진행된 신도시 건설이라는 하드웨어 조성과 달리 소프트웨어 측면 지원 정책은 부족했던 게 실패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차 이전에는 고려할 게 더 많다. 당장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대한민국 제2도시인 부산 같은 광역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윤 연구위원은 “2차 이전은 광역시 같은 지방 거점 도시라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인구소멸이 눈앞에 닥친 지방 중소도시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갈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며 “기존 혁신도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혁신도시가 없는 거점 도시 간 경쟁을 막고, 견해차를 좁히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차 이전이 한계에 다다른 지역을 성장시키는 외적 요인으로 작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파급효과가 지속되지 못한 점을 짚었다. 혁신도시 조성 이후 2014~2016년 수도권 인구가 지역으로 유입됐으나 3년이 지난 2018년부터는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했다.

문 연구위원은 “1차 이전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방증”이라면서 “혁신도시를 품은 거점 도시가 혁신도시를 바탕으로 수도권 인구가 계속 남아있게 할 지역 내 경제성을 자생적으로 창출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차 이전은 경제성을 창출할 확고한 기반을 갖추고 그 위에 산업·교육·문화가 꽃피우도록 할 정책 목표, 이를 실현할 치밀한 계획 수립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능성에 치열한 기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태도는 여전히 뜨뜻미지근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11월 용역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확실한 종료 시점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정희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도 용역 관련 언급을 피하며 2차 이전 추진에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한 과장은 “2차 이전은 혁신도시가 이미 있어 1차 이전 때보다 따져야 할 변수가 더 많다”면서 “1차 이전 관련 단순한 정량 평가를 넘어서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분석이 진행 중이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