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마다 내놓는 균형발전 공약은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이다. 최근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 불도 붙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립은 이미 추진 중이다.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31년 완공하면 서울 국회의사당에는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이 남는다.

거대 양당은 국회 전체 세종시 이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대표 발언에 “야당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자족기능을 갖춘 지방 성장거점 육성 등도 균형발전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무산된 수도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한 발 더 나아갔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10대 공약에서 헌법재판소·대법원·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 메가시티 추진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도 총선 10대 공약에 헌법을 개정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하고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은 무산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한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지만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 수도 이전은 개헌 사항”이라며 위헌 결정했었다.

◇공공기관 이전 한계는? =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균형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서 “공공 부문 종사자의 지역 간 재배치, 단순한 인구와 소득 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 인구·생산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다.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이동해 지역 인구 유출이 더 컸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장기적인 주택공급, 교육, 일자리 정책을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의 노동 수요와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은 교육 문제에 따른 수도권 쏠림을 막고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했다. 9개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로운미래는 지방대에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설치 운영 확대를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균형선발 가치를 반영한 대입전형을 설계해 의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때 비율을 최소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국립대학 간 학점교환제 도입, 지방거점국립대 9곳 100% 정시선발, 사립대 입시전형 자율성 보장을 약속했다. 규제개혁으로 균형발전을 높이고자 지방주택 보유 관련 규제 완화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를 내세웠다. ‘세컨드 홈(두 번째 집)’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핵심 재정분권 정책은 =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자치분권 공약이 구체적이다.

민주당은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제도화할 광역행정청 설치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사무 인사 권한 독립·인사청문회·감사청구 등을 제도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약속했다.

녹색정의당은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 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평가법 제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조달사업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률 개정 등 지역순환경제 5법으로 지역순환경제 촉진을 공약했다.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22%까지 상향해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법인사업소득의 납세지를 발생지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균형발전인지예산을 도입해 지역 연구개발 예산 지역할당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고려 매칭 등 재정분권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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