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장애인, 이주노동자 총선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남지역 26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경남행동 ‘어퍼’는 지난 1일 경남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남지역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자 3분의 1 이상이 여성단체가 보낸 여성·성평등 정책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4 총선 경남장애인연대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 14개 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경남도당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 2월 14일 각 정당에 성소수자 인권 10대 과제 정책협약 간담회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은 회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귀화인, 동포 등 이주배경시민을 모두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5%가 넘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약에서는 이주노동자, 다문화란 단어조치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녹색정의당 공약 돋보여 = 녹색정의당 총선 공약이 구체적이다. 10대 공약 중 다섯 번째가 성평등 사회, 일곱 번째가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청년·청소년 모두가 공존하는 인권 사회다.

녹색정의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하고 헌법에 남녀동등권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을 약속했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부터 젠더폭력 관련 법제를 전면 제·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사회 기반을 구축하고자 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 설치,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 난민법 개정 뜻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를 제시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 구성을 위한 동성혼과 생활동반자관계 제도화를 공약했다.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법 제정, 선거권 16세로 연령 하향 등을 약속했다.

◇강간죄 개정 공약 철회한 민주당 = 민주당은 녹색정의당 공약과 마찬가지로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보는 것이다. 현행 강간죄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며칠 만에 이 공약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 정책 10대 공약에 넣었다가 뺐다. 민주당은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스토킹 범죄행위 범위를 포괄 규정으로 확대 등을 공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울산에서 민주당을 겨냥하며 비동의 강간죄를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닌 혐의자에게 있게 된다.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대폭 증원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에 ‘장애인’, ‘이주민’ 없어 = 10대 공약에 이주민·장애인 단어가 없는 정당은 국민의힘, 개혁신당이다. 민주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이주민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0대 공약 중 네 번째가 장애인 사회적 격차 해소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비언어치료 등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추진, 장애 도우미견 지원 제도 확대 등을 밝혔다. 또 정당 중 유일하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도 공약했다.

새로운미래는 개괄적이지만 성평등·장애인·이주민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여성 폭력 예방·안전사회 구현, 장애인 소득 보장·자립생활 강화, 이동편의법·편의증진법 개선 등이다.

조국혁신당은 성별 임금격차·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 젠더폭력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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