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지난달 유럽연합(EU) 회원국 건물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유럽연합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신규 건물에 2028년까지 탄소 배출량 0, 모든 신규 건물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달성할 방침이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기후총선’으로 불릴 만큼 유권자 절반 이상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따라 교차 투표할 수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원자력발전 = 정당 모두 에너지 전환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원자력발전을 중시한다.

녹색정의당 10대 공약 중 첫 번째가 탄소중립경제로 전환이다. 기후경제부 신설, 입법권·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이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약속했다.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추진하고자 탄소중립산업전환지원법 제정, 공유지에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 1가구 1태양광 설치 지원을 공약했다. 소형모듈원전(SMR) 사업과 공항·항만 등 인프라 예산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겠다고 공약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세 도입 등도 공약했다.

새로운미래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전환해 경제기후부 개편을 약속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40%로 상향, 탄소세 부과, 공공건축물 친환경 수선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50년 80%로 확대,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태양광·풍력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적 노력을 헌법적 책무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확충, 소형모듈원전(SMR) 지원으로 핵발전 경쟁력 강화, 기후위기대응기금 두 배로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민간 주도 재생에너지 100% 확산, 미래차(수소, 전기)· 이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등을 공약했다.

◇녹색정의당, 자전거 공약 제시 = 수송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은 녹색정의당이 구체적이다. 2030년 무상교통 국가계획을 마련해 노인, 청소년, 장애인, 소규모 자치단체 무상교통 우선 도입·월 1만 원 기후패스 적용을 공약했다. 2030년까지 공공교통 수송분담률 목표·이행 의무화 조항을 현행 30%에서 60%로 확대하고 자가용 수송분담률 감축 목표 조항도 2030년까지 50% 감축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당 중 유일하게 공공자전거 생태교통 활성화도 제시했다. 자전거기본법 수송분담률 목표 10% 명시, 자전거 전담 총괄부서 신설, 자전거 전용도로·태양광 발전 연계 ‘태양광 자전거 도로’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광역권별로 대중교통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만 원 청년패스, 5만 원 국민패스와 노인을 위한 무상 어르신패스를 공약했다.

◇기후위기 직면 농어업 대책은 =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사과가 88.2% 상승해 전월(71%)보다 더 뛰었다. 통계청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기후변화는 농산물 작황과 곧바로 연결돼 농산물 가격 상승은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생태직불금, 농작물재해 보상제도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쌀 100% 생산으로 친환경농업 5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자급률 60% 달성, 먹거리기본권과 농민권리 보장하는 식량주권법 제정을 공약했다. 농어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친환경 유기농업 비중 확대, 농업인·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지급, 소멸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연간 120만 원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쌀값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공약했다. 새로운미래는 농어민수당 월 30만 원, 농업 유통구조 개혁,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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