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정당마다 총선에서 제시한 저출생 원인 접근·해결법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쪽이고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돌봄노동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내세웠다.

◇현금성 지원 분야 달라 = 민주당은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7세까지 확대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주거 부담을 줄이고자 2자녀 이상 가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생 때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때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때 무이자·원금 전액 감액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3자녀 가구 대상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만 5세부터 무상교육 공약을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 정책 연장선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해 만 3~5세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녹색정의당은 임신·출산·산후조리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임신·출생 사회책임제를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출산휴가 급여제를 도입해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최대 210만 원)를 즉시 지급하고 한부모가구에 양육비 최대 1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시간 감축 견해는 = 민주당은 기업이 탄력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늘리고 기업이 경력보유여성·중고령 은퇴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면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도 공약했다.

녹색정의당은 돌봄 휴직과 돌봄노동시간단축제를 5년까지 유급으로 확대하고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일과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돌봄유연근무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제 노동시간을 줄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시간을 늘리고자 주 4일제 도입,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연차 5일 추가 등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시간제보육 확대,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직장문화 개선 등을 공약했다.

미혼 여성 10명 중 8명 "자녀는 여성 경력에 제약"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생 원인 분석 발표

처음으로 서구 조사항목 도입 2000명 조사

미혼 여성, 결혼.자녀가치관 부정적 태도 보여

가임기 인구 맞벌이 선호...육아 부담 탓 출산 축소

국가 책임에 의료 서비스, 적절한 주거환경 요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1차 국민인구행태조사(2023년)>에서 미혼 여성은 결혼·자녀 가치관에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협회는 처음으로 진행한 국민인구행태조사에서 △결혼 가치관 △자녀 가치관 △일·가정 양립 △보조생식기술 △국가 개입 수준 △삶의 방식 등 서구 조사항목을 도입해 전국 20~44세 2000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화면접조사를 했다.

미혼 여성은 다른 집단보다 결혼에 기대하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여유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고용 불안정, 주거 불안정, 일·가정양립 곤란 등 저출생 원인과 맥락을 같이한다. 미혼 여성 77%가 '자녀 성장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84%는 '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고 답했다. 미혼 여성 21%가 무자녀를 희망했다.

미취학 가정의 이상적인 근무방식을 물었더니 여성은 '엄마 시간제 근무'를 선호했다. 미혼 여성은 '엄마 시간제+아빠 전일제'(28%), 기혼 여성은 '엄마 시간제+아빠 전일제'(34%)로 나타났다. 미혼 남성은 '엄마·아빠 전일제'(31%), 기혼 남성은 '엄마 전업주부+아빠 전일제 근무'(30%)를 꼽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가임기 인구는 맞벌이 모형을 이상적인 근무방식으로 여기고 있지만 '독박육아' 부담 탓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상적인 육아휴직 분배도 모든 집단이 '엄마·아빠 반반씩 사용'을 꼽았지만 현실에서는 엄마만 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여건(급여의 임금대체수준 상향 조정, 인사상 불이익 철폐, 사회분위기 등) 성숙이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국가책임 정도 조사 결과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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