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과 노인층 표심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당마다 무당층이 많은 2030세대 표심과 지난 총선 때보다 200만여 명 늘어난 60대 이상 유권자를 공략하고자 청년·노인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청년 일자리 해결책은 =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공약 초점을 취업에 맞췄다.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 지급을 약속했다. 취업 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바우처 지원, 어촌지역 연안어선 청년임대사업·청년어촌정착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인구부 설치를 공약했는데 청년 정책을 총괄할 청년청 설치도 새로 내놓았다. 국민의힘 청년 공약은 경제적 지원이 대부분이고 지역개발과 연관한다. GTX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 민관도심복합개발 과정에서 상향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 주택으로 제시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 확대, 청년 허위 채용광고 지침 마련,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1000원 아침밥 지원 규모 대폭 확대, 휴대전화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

녹색정의당은 자치단체 청년자율예산제 시행 의무화, 청년의회 설치 시범 운영 등 청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시했다. 경제적 지원에서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 소득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지급(최대 3년), 지방대부터 무상기숙사 시행을 약속했다.

새로운미래는 생활동반자법·1인 가구 지원제도 도입,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 저소득 남성·청소년·청년 HPV(인체유두종바이러스) 무료 백신 제공,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확대, 이주배경 청년 지원 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최저임금제를 지역별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고 유연노동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탄력노동제, 선택 노동제·주 52시간 예외 사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벤처 생태계 강화, 빈집은행 입주 청년층 임대료 지원 등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공공부문·민간기업 중심 청년 일자리 제공, 가족돌봄 등 부양 부담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 지원, 정부 예산의 0.65% 이상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배정을 공약했다.

◇간병비 급여화·경로당 무료 점심 현실성은 = 60대 이상 유권자는 1400만여 명으로 4년 전 총선 때보다 200만여 명 늘었다. 거대 양당은 고령화로 늘어난 노인층 표심을 잡고자 공통으로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무료 점심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 외로움 정책 담당하는 차관급 직제 신설·정부 전담조직 설치를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간병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서민·중산층의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주택연금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파크골프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노인최저소득보장제(월 최대 30만 원)로 후기 고령층 노인빈곤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공공실버아파트·원룸형 실버주택 확대, 국공립 장기요양 30% 확대, 방문재활급여 등 급여 다양화, 장기요양보호사 종합대책 마련, 장례서비스 표준비용 발표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는 노인무상교통 바우처, 장기요양보험 개편, 치매가족 산정 특례 적용, 어르신 돌봄노동자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2개에서 4개로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조국혁신당도 거대 양당처럼 간병비 건강보험 편입을 공약했다. 어르신 통합돌봄보장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 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통합돌봄모델 입법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노년층 지하철 무상 이용 정책을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 전환을 공약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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