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자치분권을 이룰 주요 입법 과제로 '개헌'이 제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화두를 던지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하며 호응했지만 이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자치분권을 주요 화두로 올리려면 각론에 따른 입법도 필요하지만 이를 통괄할 개헌 논의를 추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가 27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염태영(경기 수원 무)·임미애(비례)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동원(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자치와 분권,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 입법' 발제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을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주민자치권 신설, 과제자주권 강화 등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 논의 속에서 지방자치제가 지방의 온전한 권한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중앙 권한과 기능의 지방 이양'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2023년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재정분권 1·2단계 추진(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8대 2에서 6대 4까지로, 연간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 규모 지방소멸 대응 기금 도입) 등을 최근 자치분권 성과로 꼽으면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적인 재정 분권 추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속 조치로써 자치분권 위상 강화, 초광역권 발전 실효성을 높일 행정체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여야가 자치분권을 서로 도구화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지방분권에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못했고, 전임 민주당 정부는 지방분권을 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략적 도구로만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는 다수당과 행정부 간 협력적 국정 운영 속에 지방분권 논의를 더 깊이 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자치분권형 국정 운영을 이끌 헌법 개정'을 필두로 △지방자치기본법 우선 제정 △주민자치법 제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메가시티를 구현할 종합적인 입법 논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룰 입법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종혁 한경국립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에 기반을 둔 주민 참여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실장은 '중앙-광역-기초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병행 시행 △지방재정력을 강화할 지방교부세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을 재조정할 '사무배분특별법 제정' △중앙-지방 협력회의에 기초자치단체 대표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법적·재정적 권한 확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 사무처장은 △지방교부세 비율을 최소 30%로 인상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 향상 △지방자치법 28조 단서규정을 폐지해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강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부산, 인천 등 항만도시 국제경쟁력 강화 △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시 지방은행에 우선권 부여 등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분야에 천착해 온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자치경찰제 발전 선행 조치로의 검찰 수사권 이관, 메가시티 같은 맹목적 대도시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 거점 대도시 발전 전략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입법 과제들을 정리해 이를 22대 국회에서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