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행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양극화 문제가 서로 중첩돼 상호 악화시켜 왔고, 한국 민주주의 퇴행의 제도적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원칙과 내용에 관한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순차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가 한국행정연구원·한국정당학회 지난해 2월 정치개혁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자 국회에서 연 세미나에 참석해 한 말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여론 = 정당마다 1987년 헌법 체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중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자는 공약이 다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를 공약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사면권 한계 명문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권 도입, 국민이 개헌과 법률안 제·개정 때 최고 입법권자가 되는 국민법안발의권, 대통령·국회 의결·부결·재의법률안을 국민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국민투표발의권 도입을 제시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공약했다.

새로운미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편을 위한 개헌 추진과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4년 중임제·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사면권 행사 일정한 제한을 공약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를 법률로 정해 책임과 의무,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제왕적 권한 축소 명시,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 저항권 명시를 공약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나 = 소수 정당은 다양성 보장으로 국회 강화를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2인 이상 정당 설립 자유화, 지역정당 허용, 100% 연동비례대표제, 교섭단체 5~10석 요건 완화로 국회운영 다원화를 공약했다.

새로운미래는 경쟁적 정당 민주주의를 만들고자 기호순번제를 추첨제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율 2대 1로 확대, 정당 국고보조금제 정당득표율 비례 지급을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위성정당 방지 위한 비례대표 후보자 필수 등록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법부 인사 범위에 헌법재판관 포함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구성 비례성 강조를 공약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선 민주당은 국회의원 성과급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 징계 때 벌금제 신설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유죄 확정을 받으면 비례대표 다음 순번으로 승계 금지, 금고 이상 판결 때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축소하는 공약을 냈다.

녹색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고위공직자 급여 최저임금 3배 연동,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때 국회의원 배제, 국회의원 회기 중 결근 때 급여 삭감을 약속했다.

새로운미래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면책 특권 개정, 국회의원의 구속 기소 때 세비 지급 중단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입법을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총량제 도입을 공약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공약은 = 민주당은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강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공약했다. 녹색정의당은 국가수사체계 개편 위한 국회 추진기구를 설치, 대법원장·대법관 정년제 도입과 법원민주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장직선제, 판검사 퇴직 후 2년 이내 선출직 공직 제한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조직 분리와 함께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등을 내세웠다. 감사원에 대한 국회 견제·감시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수사권 조정 이전 체계로 돌아가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를 공약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6개 정당 권력기관(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관련 공약을 평가하며 “현 정부는 집권 후부터 노골적으로 권력기관을 정권 통치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22대 국회는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전반에 걸친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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