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항쟁을 씨앗 삼아 맺은 열매다.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비롯한 ‘87년 체제’(6공화국)는 37년 지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민주공화헌정을 높은 수준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저출생, 양극화, 지역격차, 정치 갈등, 복지, 청년고용 등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근본 원인이 권력 집중에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제왕적 대통령 속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관피아’로 대표되는 파워 엘리트 집단과 자본이 유착해 권력집단 이해를 먼저 생각하는 국가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권력이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 내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기업 격차, 임금 격차, 지역 격차를 불러와 국가적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진단이다.

권력 분산 방안으로는 ‘지방분권 개헌’이 꼽힌다. 헌법 전문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수록하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 조직 구성·운영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은 ‘분권형 개헌’에 대부분 공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찬성하는 후보도 있고 유보적인 후보도 있었다.

◇지방분권 개헌에 공감대 = 김두관 민주당 양산 을 후보는 남해군수와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를 지내며 ‘자치분권 전도사’로 이름나 있다. 그는 개헌에 3가지 분권적 방향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분산시키는 방향이 하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와 분산시키는 방향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지방정부 권한을 주민에게 분산시키는 방향으로까지 가야 개헌을 통한 분권이 완성된다.”

김 후보는 “권력구조 외에도 기본권론 개선과 보완도 필요하다”면서 “변화한 민주주의 여건을 반영해 직접민주제 일부 도입 등 여러 검토할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김 후보처럼 경남도지사 또는 도지사 권한대행을 지낸 후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양산 을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 개헌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박성호 국민의힘 김해 갑 후보는 “지역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중앙집권적 폐해를 방지할 지방분권 강화가 개헌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호 민주당 진주 을 후보는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하며, “헌법 전문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내용을 수록하고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조세자치권과 자치입법권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답했다.

◇권력구조 ‘대통령 중임제’부터 ‘내각제’까지 = 다수 후보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제시했다. 허성무 민주당 창원 성산 후보는 “5년 단임제는 불행했던 과거사 산물”이라며 “국정 연속성을 높이고,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윤경 민주당 사천·남해·하동 후보, 민홍철 민주당 김해 갑 후보, 김기태 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 김기태 자유통일당 양산 갑 후보도 ‘4년 중임(연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내각제는 선거로 구성되는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수상을 비롯한 내각 구성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주도하는 체제다. 조해진 국민의힘 김해 을 후보는 “대통령제에서 정치 실패는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탓에 대선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에서 여야 정쟁 구도의 모든 원인이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야당 반대로 개혁과제 하나를 통과시키려 주고받기를 하다가 더 큰 것을 잃는 등 대통령제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내각제하에서는 국회 해산·총선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홍철 후보도 4년 중임제와 함께 ‘내각책임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효훈 개혁신당 양산 갑 후보도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내각제로 개편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기본권 강화해 사회 변화에 발맞춰야 = 구조를 논하기에 앞서 기본권을 강화하고, 권력을 국민에게 나누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진보정당 후보들은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제시했다. 국민발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다.

우서영 민주당 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는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생명권과 안전권, 평화를 누릴 권리를 신설하고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강화해 자유권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성무 민주당 창원 성산 후보는 “저출생·인구소멸 등을 해결할 임신, 출산, 양육 관련 국가지원 의무도 포함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헌법에 명시해 미래 세대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녹색정의당 창원 성산 후보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적 전환과 불평등 타파, 돌봄사회 수립을 국가 운영 주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등 국가가 공공적 방식으로 책임지는 등 시민 기본권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신중론도 = 국민의힘 후보들을 중심으로 개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 성산 후보는 “개헌 요구가 많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사회적 논란이 커 자칫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며 “내용은 물론 방향과 과정도 중요하기에 헌법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진주 갑 후보도 “개헌이 특정 시기, 정당 간 이해, 정치적 목적으로 논의된다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방분권 개헌’, ‘권력구조 개편’이 헌법 정신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상웅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는 “연방제형 지방분권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고, 대통령 권한 제한에 중점을 둔 개헌은 자칫 대통령제 헌법 골격을 훼손할 우려도 있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

#총선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