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이 세계 역사상 가장 따뜻했다는 유럽연합(EU) 산하 기구 발표가 있었다. 세계기상기구(WMO) 집계를 보면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95~1900년)보다 1.45도 높아졌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막자고 합의했지만 위기는 눈앞에 닥쳤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6%로 낮추고,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4%로 오히려 더 높였다.

◇국민의힘 “원전 확대로 해결” = 대다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은 정부 방침대로 원전으로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창원 마산합포 예비후보는 “원자력 발전은 비용 대비 고효율이다”며 “윤 대통령은 전 세계에 무탄소연합(CFE)을 제안했다. 원전·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신성범 산청·함양·거창·합천 예비후보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지만 원전 발전 등 관련 산업의 인프라가 걸려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원자력·수소로 에너지를 생산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된다”고 했다.

정부는 원전산업특별법을 만들어 원자력발전과 산업을 육성하고 신한울3·4호기 건설, 운영허가 만료 임박한 고리2·3·4호기 계속 운영, 2030년까지 원전 계속 운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재생에너지100%(RE 100) 대신 원전을 포함한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조사·분석>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에서 통용하는 무탄소 100%는 재생에너지 사용 100% 이후에 추가하는 다음 단계다”며 “국제사회에서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할지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한 시점에서 기존 원전 활용을 강조하는 식의 정책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일본 원전 전문가 고토 마사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13주년을 맞아 진행한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보수진영은 원전 특성과 사고 무서움에 무관심하고 무지하다”며 “원자력에 의지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 비록 일시적으로 좋아 보여도 장래 반드시 문제가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강제” = 여야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한다. 국민의힘이 원전과 재생에너지 균형을 제시했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태양광 시설 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갈상돈 민주당 진주 갑 예비후보는 “기업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옥선 창원 마산합포 예비후보는 “이미 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법,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용시설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 국회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2016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지난해 펴낸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에서 선지원(광운대 법학부 교수) 연구책임자는 “국내 에너지 관련 법제는 에너지 생태계 전반에 대해 유기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전기사업과 전력시장에 집중해 에너지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주로 규율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환경법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위주 생태계 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에너지원 다원화 관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한 후보도 있다. 허성무 창원 성산 예비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노동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에너지전환특별지구 설치법’을 추진해 에너지전환지역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석주 통영·고성 예비후보는 “민간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인건비를 전면적으로 허용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 관련 각종 갈등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에서도 노동중심 산업전환 위한 기후정의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영 양산 갑 예비후보는 “기후위기의 주범인 대기업에 책임을 묻고 지역과 시민사회, 노동 참여 제도화로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세 도입·누진제 강화 = ‘탄소세’ 도입은 편익을 누린 자가 책임을 지게 하자는 방안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면 화석연료 가격이 높아져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핀란드가 1990년 처음 탄소세를 도입했고 북유럽 국가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

여영국 녹색정의당 창원 성산 예비후보는 “탄소세를 도입해 거둔 재정으로 ‘지역녹색상생기금’을 조성해 신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탄소 기반의 창원공단을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경호 진주 을 예비후보와 제윤경 사천·남해·하동 에비후보도 탄소세 도입을 제안했다.

진보당은 누진제 강화를 내세웠다. 정혜경 창원 의창 예비후보와 류재수 진주 갑 예비후보는 “에너지는 요금이 아니라 권리다. 생활에 필요한 물·전기·가스처럼 필수에너지는 기본권으로 공급하되 누진제를 대폭 강화해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유층이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넘어 무상교통(진보당 정혜경), 대중교통 월 결제 프리패스(더불어민주당 황기철) 공약도 있었다.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은 탄소 줄이기 무제한 교통카드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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