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순방 때 비속어 논란에 휘말렸다. 문화방송(MBC)은 윤 대통령 얼굴 화면에 ‘(미국)국회에서 이××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지난 1월 “감정 불가”라면서도 정정보도 판결을 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MBC에 최고 수준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윤 정부는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보도를 가짜뉴스·괴담으로 몰았다. 최근 독일 일간지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를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억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와 ‘파우치’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 장악을 우려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있었다. 주로 야권에서 강하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1월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방송3법 핵심은 지배구조 개편이다. 각 공영방송이 이사회를 꾸릴 때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이사 6인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는 21명으로 늘면서 정치권의 이사 추천 비율은 많이 줄어든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치우치지 않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할 때 여야 구도는 KBS 7 대 4, MBC 6 대 3 비율로 이사 수를 배분하는 구조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는 KBS 이사회 여야 구도를 4 대 7에서 6 대 5로 바꾸었다.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도도 3 대 6에서 5 대 4로 재편하려다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무효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못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KBS는 윤석열 대통령 올해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디오르 백)을 ‘파우치’로 축소해 말했고, 내달 18일 예정이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영은 무산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꿔야” =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후보 대부분 정치권 입김이 좌우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조해진 국민의힘 김해 을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하는 여당의 공영방송 지배는 당연하다는 듯한 인식이 있었다”며 “선진국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려 노력한다. 우리도 정치적 개입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창원 마산회원 후보는 “공영방송과 언론의 정치적 중립의무화와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여야 비율을 7 대 6으로 바꾸고, 대통령에게 공영방송 사장을 임면(임명과 해임) 제청할 때 재적 이사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비판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당시 야당에 불리한 편파방송 심의신청이 대다수 기각돼 방송심의 관련 불공정성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었다. <미디어오늘>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21대 총선 언론·미디어 공약을 확인했더니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약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야당 후보들은 방송3법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변광용 민주당 거제 후보는 “법 개정 재추진과 표현의 자유 보장, 공정한 언론 환경으로 알 보장권리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여영국 녹색정의당 창원 성산 후보는 “거대 양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나눠 먹기로 추천권을 행사하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도록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보수 후보, 언론노조 겨냥 =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개선 공약도 눈에 띈다. 한경호 민주당 진주 을 예비후보는 “대통령 직속 협의기구인 방송통신위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중립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홍철 김해 갑 예비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바꿔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훈 개혁신당 양산 갑 예비후보도 방송통신위 독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언론노동조합을 겨냥한 보수 후보들도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3법의 재입법과 미디어 규제·진흥 체계 전면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미디어 분야 9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진해 예비후보는 “최근 논란이 됐던 방송3법은 표면상으론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입법 취지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력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공영방송 독립성을 가장 많이 훼손하고 있는 주체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다.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노조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규 국민의힘 진주 을 예비후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권과 언론노조의 입김이 닿지 않게 할 방송법을 못 박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길태 자유통일당 양산 갑 예비후보는 “방송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노조와 언론노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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