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입법활동이다. 국회가 어떤 법을 만드는지에 따라 국민 삶은 달라진다.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세우는 ‘1호 법안’은 22대 국회 의정활동 출발이자 상징이다. 경남 16개 선거구 출마자들이 주력할 지향점을 살펴보니 가속화하는 인구감소·지역소멸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두드러졌다. 또 지역에 기반을 둔 개발에 초점을 맞춘 법안도 있었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후보도 여럿이었다.

◇인구감소·지역소멸 막자 =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률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올해는 0.6명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경남지역 합계출산률은 0.8명, 시군 중 0.6명대를 나타낸 곳도 있다. 정부는 2021년 처음으로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멸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신성범 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예비후보는 “지난해 국내 평균연령은 44.8세이지만 우리 지역은 평균연령이 55세가량이다. 특히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지역의 면 단위는 2년 후에는 65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며 “‘인구소멸지역 회복을 위한 법안’으로 인구위기에 처한 자치단체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00만 인구 창원시 사정도 비슷하다.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창원 의창 예비후보는 “의창구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인구감소가 급격하다”며 “지방소멸방지특별법을 제정해 방산·원전 특구 조성, 국가기관 이전, 관련 앵커기업 근거 마련, 지방소멸방지기금 조성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업이 쇠락한 통영·고성에 출마한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역소멸 위기 핵심 원인을 '일자리'로 보고 인구감소지역 중 시범 지역을 선정해 일자리 보장, 고용 지원, 기업 지원 유인책 강화 등을 담은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면 법인세를 50% 수준까지 감면해주자는 법안(양산 갑 국민의힘 윤영석), 출생 장려금 1억 원(출생기본소득) 법안(마산회원 민주당 송순호)도 인구절벽과 인구소멸이라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1호 법안이라고 했다.

◇우주항공청·가덕신공항 기회로 = 지역 현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 성장을 이끌어내려는 1호 법안 중 우주항공 분야가 두드러진다. 진주,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집중됐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낸 후보는 3명이다. 진주 후보는 우주항공청 개청 낙수 효과를 진주권으로 확대하려고 꾀하고, 사천 후보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후속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창원 진해 출마자는 진해를 항만특구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황기철 민주당 예비후보는 “창원시 통합 이후 소외된 진해를 ‘해양항만관광특구’로 지정해 행정 자치권과 예산 자치권을 되찾겠다”며 “진해신항과 가덕신공항 개발 기회를 맞아 진해 첨단 물류산업 개발, 마리나업 관련 관광 콘텐츠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진해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해양물류산업과 첨단연구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거부한 법안 재추진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후보도 있다. 최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류재수 진보당 진주 갑 예비후보는 ‘윤석열 탄핵·김건희 특검법’,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양산 을 예비후보는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디오르백, 양평고속도 문제 담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영 진보당 양산 갑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우선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예비후보는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꼽았다.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을 개정하겠다는 후보도 있다. 권통일 국민의힘 김해 갑 예비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고 처벌보다 계도와 지원 위주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천권 포기한 1호 법안 = 국회의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후보도 눈에 띈다.

진주 을에 출마한 후보가 나란히 1호 법안에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없애겠다고 했다. 한경호 민주당 예비후보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왜곡하고 퇴행시키는 제도”라고 지적했고, 김재경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공천권을 국민과 유권자에게 돌려줘 상향식 공천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못 박은 1호 법안도 있다. 이옥선 민주당 창원 마산합포 예비후보는 “재정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5 대 5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